2010년10월24일 46번
[임의구분] 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토지소유자는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 (이 설명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.)
이유: 바다로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, 이전에 등록된 지적도상의 정보와 현재의 실제 지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토지소유자는 회복등록을 통해 새로운 지적도상의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
이유: 바다로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, 이전에 등록된 지적도상의 정보와 현재의 실제 지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토지소유자는 회복등록을 통해 새로운 지적도상의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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